가정법원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친부에 의해서 인지된 경우 인지된 친부가 아이의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가정법원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친부에 의해서 인지된 경우 인지된 친부가 아이의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①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 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②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③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④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후견사무가 종료되고, 친권자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