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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하려면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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