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금전채권이나 채무와 같이 가분채권 및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를 상속받았는데 분할할 수 있는 건 가요?
- 답변
금전채권이나 채무와 같이 가분채권 및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여분은 그 액수가 미리 정해지는 것인가요. (1) | 2023.06.12 |
|---|---|
| 금전채권도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이 되나요. (0) | 2023.06.12 |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하려면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0) | 2023.06.12 |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할 경우 상속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0) | 2023.06.12 |
| 단순승인이 무엇인가요. (0) | 2023.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