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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단독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2.28. 91다308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누가 작성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단독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2.28. 91다308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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