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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이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위약금조항이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되나요
- 답변
구이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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