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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에 대한 위약금조항이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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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에 대한 위약금조항이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되나요


- 답변
구이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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