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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타인의 子를 자기의 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무효행위전환이 인정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전환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타인의 子를 자기의 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무효행위전환이 인정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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