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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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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고는 형식상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사표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과계의 종료에 해당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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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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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고는 형식상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사표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과계의 종료에 해당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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