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답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고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라고 한 사람은 알고보니 창고의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창고의 진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창고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 .. (0) | 2022.07.24 |
---|---|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서 쓰러 나온다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해도 될까요?) (0) | 2022.07.24 |
토지를 임대하는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2.07.23 |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23 |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렸는데, 원래 주인이 나가래요. (0) | 2022.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