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로 사용되는 지하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창고로 사용되는 지하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단순히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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