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 없으며 차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임차인의 과실로 일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 없으며 차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되었을 경우 건물 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7.19 |
|---|---|
|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되었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7.19 |
| 주택임차인의 과실로 주택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나요. (0) | 2023.07.19 |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3.07.19 |
|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된 경우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