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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지란 일정한 사유(통상적으로는 계약상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되었을 경우 건물 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지란 일정한 사유(통상적으로는 계약상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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