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누가 유언집행자가 되나요. (0) | 2023.07.24 |
|---|---|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경우 인지신고를 외국에서 할 수 있나요. (0) | 2023.07.24 |
| 갑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였으나 그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0) | 2023.07.24 |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0) | 2023.07.24 |
| 법인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나요. (0) | 2023.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