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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에서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 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데,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버린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 답변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에서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 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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