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장에서 새벽 근무 후 아침식사를 집에서 하는 것을 통상적·관례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던 경우, 재해발생 당시에도 새벽 작업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길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부-8882, 2013.11.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화원이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장에서 새벽 근무 후 아침식사를 집에서 하는 것을 통상적·관례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던 경우, 재해발생 당시에도 새벽 작업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길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부-8882, 2013.11.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3개월 전부가 양수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0) | 2023.07.31 |
|---|---|
| 주간근로학생이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할지라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의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대한 고용보험 대상이 되나요 (0) | 2023.07.31 |
| 우리 회사는 주로 3~4명만 근무하고 가끔 5명 이상이 근무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나요 (0) | 2023.07.31 |
| 교회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7.31 |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나요 (0) | 2023.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