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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발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98누542, 1999.0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기자입니다. 고위 간부들의 방송 가이드라인 제시 실태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더니 지방 방송국으로 전직을 가게되었습니다. 이 전직명령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 답변
회사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발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98누542, 199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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