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동관행은 강행법규나 사회상규,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만 승진시키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강행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여성근로자를 일정직급이상 승진시키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행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답변
노동관행은 강행법규나 사회상규,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만 승진시키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강행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조사 휴가는 유급인가요 (0) | 2023.08.02 |
|---|---|
| 경조사 휴가를 쓰면 급여가 나오나요 (0) | 2023.08.02 |
|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나요? (0) | 2023.08.02 |
| 2년을 근로계약한 계약직 직원이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나요? (0) | 2023.08.02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0) | 2023.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