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을 해온 관행을 포괄적 동의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을 해온 관행을 포괄적 동의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 92다11695, 199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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