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판 72다895, 1972.1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으로 근로계약의 성립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판 72다895, 1972.1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의 임금 지급 하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약정이 정당한가요. (0) | 2023.08.05 |
|---|---|
| 최저시급 인상이 현장 일당에도 영향이 있나요 (0) | 2023.08.05 |
|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권리나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3.08.05 |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0) | 2023.08.05 |
| 법원의 판결로 사용자가 복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0) | 2023.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