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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최근 1개월 간 위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변동등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과태료 이외의 다른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최근 1개월 간 위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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