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1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