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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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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가요(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 답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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