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는 계약기간이나 출,퇴근시간, 고정급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