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내의 임대차계약만을 적용범위로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보호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은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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