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상가를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 자신에게 상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상가를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8.31 |
|---|---|
| 상가건물의 필요비란 무엇인가요 (0) | 2023.08.31 |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무엇인가요. (0) | 2023.08.31 |
|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 차임이 200만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 임.. (0) | 2023.08.31 |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이후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상가를 임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 (0) | 2023.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