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을 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도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영업허가는 받지 않았는데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

- 질문

외국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을 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도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영업허가는 받지 않았는데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취득된 것인가요

- 답변
세무서장은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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