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게 운영을 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 질문

먼저 가게 운영을 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 답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를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미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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