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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구체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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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구체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의 신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여 계속하여 상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후 상가의 신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상가의 신소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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