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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전부 멸실되어 임대차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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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전부 멸실되어 임대차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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