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번 저당권 설정 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그 후 설정된 2번 저당권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0)	2023.09.03
임차주택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2023.09.03
임차주택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 (0)	2023.09.03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신소유.. (0)	2023.09.03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인 임차인은 신소유.. (0)	2023.09.03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