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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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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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