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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그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정정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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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그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정정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전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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