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차인의 잘못으로 다른 지번에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

-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차인의 잘못으로 다른 지번에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