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는데 임차인이 그 이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임의로 바꾼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는데 임차인이 그 이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주권자가 주택을 임차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 2023.09.06 |
|---|---|
|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포함되나요. (0) | 2023.09.06 |
| 등기상 비주거용 건물이면 주거용으로 사용 못하나요? (0) | 2023.09.06 |
| 법인 명의로 주택 임대계약을 하고, 해당 법인의 직원이 전입신고하고 사는 경우 주택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0) | 2023.09.05 |
| 주거용 건물이 아니지만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0) | 2023.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