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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므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포함되나요.
- 답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므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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