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 후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산을 임차하면서 언제까지 임차할 것이라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는가요.
- 답변
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 후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0) | 2023.09.09 |
|---|---|
| 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는가요. (0) | 2023.09.09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9.09 |
|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9.09 |
|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