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 비용 등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상가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방 인테리어를 바꿨는데 임대인에게 인테리어비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 비용 등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상가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물의 지붕에 하자(비가 새는 등)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붕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9.10 |
|---|---|
| 상가의 지붕, 천장에 하자(비가 세는 등)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붕, 천장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9.10 |
| 임차권이 무단 양도되었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9.09 |
| 무단전대의 경우 집주인이 양수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9.09 |
| 무단전대의 경우 건물 주인이 양수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