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비록 그 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이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비록 그 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원이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에 그 차액정산은 일시불로 하나요. (0) | 2023.09.11 |
|---|---|
|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에서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을 명할 수도 있나요. (0) | 2023.09.11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 상속인의 될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게 되나요. (0) | 2023.09.11 |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0) | 2023.09.11 |
| 엄마한테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데 상속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