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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