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어머니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제가 특..

- 질문

어머니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어머니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제가 특별한 기여가 있고 기여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모두 합의한 상태인데 저는 유류분을 계산하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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