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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3조).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인 유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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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는데, 아버지의 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로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주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 경우 유언은 유효한가요.
- 답변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3조).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인 유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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