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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아 기여분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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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안일을 해 준것도 기여분청구 대상인가요.
- 답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아 기여분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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