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만약 그 사망사실이 진실이라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사망 사실이 첨부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면 변론 없이 소각하판결을 하고,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서 확인한 후에 소각하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갑이 자진해서 상속인으로의 피고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 한하여 그러한 정정이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83. 12. 17. 선고 82다146 판결 ), 법원에서도 소송경제를 위해 미리 위의 표시정정신청을 종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참조).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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