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종료하나요. (0) | 2023.09.15 |
|---|---|
| 공무원 직위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3.09.15 |
|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 (0) | 2023.09.15 |
|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3.09.15 |
| 갑에게 혼인한 배우자 을이 있는 경우, 혼인 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