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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소의 신고가 신고권자가 한 것인지, 그 신고가 방식에 맞는지, 신고자의 진실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취소권의 소멸 전인지 등이 주된 심리의 대상입니다. 나아가 그 취소가 민법 총칙편에 따른 취소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심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지만, 이를 엄격히 따질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외형상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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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취소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사하는 대상은 취소사유에 한정되나요.
- 답변
취소의 신고가 신고권자가 한 것인지, 그 신고가 방식에 맞는지, 신고자의 진실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취소권의 소멸 전인지 등이 주된 심리의 대상입니다. 나아가 그 취소가 민법 총칙편에 따른 취소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심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지만, 이를 엄격히 따질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외형상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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