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시로 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이 경우 유일한 상속인인 동생이 보험수익금을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본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은 다 제 건가요?
-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시로 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이 경우 유일한 상속인인 동생이 보험수익금을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통사고로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과 유족인 제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3.09.16 |
|---|---|
|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망하였고 그에게 2명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에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 2023.09.16 |
| 돌아가신 엄마가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빠가 상속을 포기했는데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9.16 |
| 위임계약을 받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0) | 2023.09.16 |
| 제사용 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가요. (0) | 2023.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