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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동시사망의 추정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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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시사망의 추정은 무엇인가요.


- 답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30조). 이는 사망의 시기에 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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