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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결격사유는 언제 발생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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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결격사유는 언제 발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 결격 사유 중에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민법 제1004조 제1호)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민법 제1004조 제2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에 있어야 하지만, 2호의 사유 중에서 상속개시 전의 상해로 인한 치사의 결과가 상속개시 후에 나타나더라도 가해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사유(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는 상속개시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상속개시 이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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