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함. 「고용보험법」 제89조)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함. 「고용보험법」 제89조)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구직급여 수급중에 조기에 취업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18 |
|---|---|
| 실업인정을 신청할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되나요 (0) | 2023.09.18 |
|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나요 (0) | 2023.09.18 |
| 실업급여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9.17 |
| 회사를 그만두면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