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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신단체협약에 대해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정하는 반면에, 기존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신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대판 2012다107334, 2014.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단체협약보다 높은 상여금인상율을 새로 규정하였다면 상여금지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답변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신단체협약에 대해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정하는 반면에, 기존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신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대판 2012다107334,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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