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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및 직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리스크 분산 여부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대법 95다 52611, 1996.4.9) 직원은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착오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경감될 가능성이 있나요
- 답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및 직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리스크 분산 여부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대법 95다 52611, 1996.4.9) 직원은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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